*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 전경련회장)는 4일 오후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기업의 경쟁력 *
*강화를 위한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 이날 회의에서는 황정현 경총부회장이 ''임금현황과 경쟁력 회복과제'' *
*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대우조선의 박동규 부사장은 노사안정을 통한 *
*경쟁력 강화 방안을,남재우 나전모방 사장이 모방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김학권 신영금형 사장이 금형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대책을 각각 발표 *
*했다. *

<편집자>

>>> 임금과 경쟁력 <<<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지금처럼 약화된 요인을 근로자 임금측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지난 몇년간의 지나친 임금상승으로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들수 있다.

둘째로는 호황업종과 불황업종의 임금격차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인력확보를 위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유발시키는 이른바 생산성
격차 인플레를 일으키고 있으며,셋째 생산성과 연계되어있지 않은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것이다.

국내 산업의 93년 10월기준 월평균임금은 95만2천원으로 지난 80년에
비해서는 5.4배,87년에 비해서도 2.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제조업의 임금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준한 적정임금인상률보다
20%이상 과다인상(Over-Paid)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생산성이 임금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임금코스트 상승률은
경쟁국보다 훨씬 높아 89년이후 4년동안 연평균 한국이 8.2%였는데 반해
대만은 3.8%,홍콩은 1.5%, 싱가포르는 6.4%에 그쳤다. 이에따라 1인당 GNP
(국민총생산)에 대한 임금비율은 92년기준 1.82배로 대만의 1.27배,홍콩의
0.63배, 싱가포르의 0.74배,일본의 1.16배 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고율임금인상의 원인은 인력난을 비롯,임금과 물가상승의 악순환,
주택가격 급상승,파업에 대한 근로자측 손실비용부담이 적은데따른 파업의
용이성등을 들수 있다.

임금격차가 생산성격차인플레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자동차 철강 조선등
호황업종의 대기업 생산직 임금이 전체 생산직 평균임금보다 무려 65%가
높은데서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조업평균임금 월 77만1천원을
1백으로 했을때 자동차 제조업은 1백28만8천원으로 1백67.1,종업원 5백명
이상 1차금속업종은 1백27만4천원으로 1백65. 2로 나타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근로능력에 탄력적으로 연계킬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근무기간이 오래 될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국내기업의 90. 1%가 순수한 연공급 또는 연공급에 부분적으로
직무급 및 직능급성격을 가미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직무급및 직능급,또는 이들의 혼합형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으나 생산직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게다가 임금인상률의 결정은
거의 임금교섭에 의해 이뤄져 개인능력이나 공헌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자 가계수지 <<<

이같은 임금상승은 기업이윤을 감소시킨 반면 가계소득은 늘리는 현상을
불러일으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다시말해
기업의 지불능력이 취약해진 반면 근로자 가계수지는 호전되면서 소비재
수입증가,과소비풍조확산,부동산투기등을 초래하고 결국 경기변동에 취약한
재무구조가 형성되고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것이다.

국내기업의 지불능력이 크게 악화된 것은 부가가치에서 인건비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서 알수 있다.
지난 87년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비중은 평균 47%
였으나 92년에는 53. 9%로 늘었다. 특히 의복제조업의 경우 이 비중은
87년 68%에서 92년 82%까지 높아졌다.

반면 의복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비비가 차지한 비중은 87년 4%
에서 92년 3.9%로,순이익은 87년 13.9%에서 92년 마이너스 1.9%를 기록
했다. 그동안의 투자여력약화와 재무 구조 악화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경상이익률도 갈수록낮아지고 있다. 87년 매출액 경상이익률
은 10.6%,인건비부담률은 3.6%였으나 90년에는 13.6%,2.3%로,92년에는 각각
13.9%,1.5%로 그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고임금추세의 확산은 제조업공동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그동안
임금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국내투자건수는 갈수록 줄어든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87년 임금인상률이 11.6%
였을때 외국인의 국내투자 건수는 3백21건,국내기업의 해외투자건수는
60건이었으나 임금인상률이 20. 2%에 이르렀던 90년 외국인투자건수는
1백35건으로 줄고 해외투자는 무려 3백16건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더욱 확산돼 지난해 임금인상률이 11.4%에 그쳤으나 외국인
투자건수는 75건으로 줄고 해외투자 건수는 6백17건으로 늘어 국내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제조업공동화를 반영하고 있다.

>>> 임금과 국민경제 <<<

임금은 고용과 물가 수출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우선 국내
기업의 임금 1%인상은 약 1조4천억원의 기업추가 부담을 낳아 근로자 13만
3천명의 고용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임금상승은 통화량과 함께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가령 임금이 10%상승했을때 생산자물가는 2%,소비자
물가는 2.8%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돼있다. 이는 생산자 물가에 미치는
임금기여 효과가 45.8%,소비자물가에미치는 효과는 23%에 이르는 것을
기준으로 한것이다.

고율의 임금인상이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않다. 국내 수출증가율은 지난 87년이래 계속 감소해왔다.

이에따른 수출경쟁력약화는섬유류 신발류 완구류 피혁제품등 노동집약적
업종제품의 심각한 수출감소로 이어졌다. 지난 89년이후 섬유류는 연평균
4.5%, 신발류는 11.3%,완구류는 17.7%,피혁제품은 10.1%나 줄어들었다.

>>> 근로욕구 극대화 <<<

이같은 고율의 임금상승에 따른 경쟁력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성 향상 범위내 임금인상 임금격차 완화 임금총액 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사협력체제강화 인력
관리 효율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공
서열제 임금체제를 개선,능력본위의 직능급 또는 직무급비중을 늘리고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노사협력분위기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임금의 총액관리는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한 실질적 평균임금과 매월
지급되는 명목상 임금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협력 체제 강화 및 인력관리 효율화 연구개발
투자확대외에도 근로자 모티베이션의 극대화를 위한 능력주의 임금체계 및
성과급 개념의 보너스제도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