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회사별로 구체적인 골격을 잡아가고 있다.
교육부와 노동부가 11일 현재까지 민영화방안 제출을 미루고 있어 아직 완
전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 민영화 방안이 모두 접수되는 대로 이달중 민영화 추진대책
위원회(위원장 한이헌 경제기획원차관)를 열어 회사별 민영화시기와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작년말 구체적인 민영화시기를 밝힌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은
모두 10개.
가장 관심을 끄는 국민은행의 경우 정부지분 72.6%(1천3백86억원)를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민영화 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도 은행주는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태여서 상장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당초 올해 1백% 민영화 한다는 계획이었
으나 주식시장 여건에 따라 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지분(1백억원)을 전량 매각하고 내년에 한은지분(3천9백50억원)
을 매각키로 한 외환은행도 국민은행처럼 주식시장 여건에 따라 상황이 유
동적.
국민은행의 매각방식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96년 중소기업은행 97년 주
택은행 민영화에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행과 주택은행은 납입자본금을 5천억원정도로 늘리되 증자과정
에서 1단계로 민영화를 한뒤 증자가 끝나면 주식시장에 상장, 완전 민영화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민영화 하기로 계획된 가스공사는 가장 논란이 많은 공
기업.
검토 방안은 <>전체를 모두 민영화 하는 방식 <>기도평택과 인천의 인수기
지만 민영화 하고 수송관은 시설은 계속공사에서 운영하고 향후 건설될 영
남과 호남지역의 가스인수기지만 민영화 하는 방식등 세가지.
이처럼 논란이 많은 것은 가스사업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안에 완전민영화하도록 돼 있는 국정교과서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 확정적.
누가 인수하는 국정교과서를 인수하는 기업은 인쇄업계에서 국내랭킹 4위
정도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전체지분중 정부가 65.9%를 소유한 종합기술금융은 올해안에 경쟁입찰방식
으로 매각되는데 벤쳐캐피탈중가량 우량한 회사여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유공 삼성 럭키금성등이 모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98년 민영화될 담배인삼공사는 4개의 공장을 쪼개서 각각 민영화하는
방안과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관광공사의 제주중문단지시설과 근로복지공사의 산재병원은 올해안에 경쟁
입고를 방식으로 매각된다.
이밖에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민영화 방침이 확정된 정부투자
기관출자회사는 38개가 더 있다.
이중에는 이미 재벌그룹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지분이 이들 그룹
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들이 있다.
대우조선 효성중공업 럭키금속 기아특수강 동부화학 아시아나항공 삼성종
합화학등이 이런 회사에 속한다. 고속도로 시설공단은 고속도로 휴게소 38
개소와 주유소 13개소를 매각하게 되는데 각각 떼어내 팔기 때문에 개인들
도 관심을 기울일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화번호부(주는)는 자본금이 45억원에 불과하지만 매년 20억~40억원의 당
기순익을 올리고 있어 소규모 자본으로도 인수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끌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