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대 계열기업군(재벌)은 오는 20일부터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자유롭
게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업투자를 할 수 있
게 된다.
재무부는 19일 11-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20일부터 폐지돼 이들 기업은 이날부터 기
업투자와 부동산취득이 자유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기업투자나 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업은 1-10대 재벌기업으로 줄어든다.
재무부는 그러나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의 운영상황, 공정거래법상 기업투자
관련 규제제도의 강화추이, 부동산경기동향, 부동산투기억제 관련 세제의
보완추이등을 보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1-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
서도 금년중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도를 폐지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