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BMW코리아의 상무 1명과 직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BMW코리아가 이미 2015년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 역시 BMW가 차 결함을 알고도 은폐해왔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경찰은 새로 입건된 상무와 직원 등을 소환해 차량 결함을 미리 알고도 ‘늑장리콜’했는지 조사했다. 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BMW 차주들이 이 회사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을 고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8~9월 BMW코리아 사무실과 EGR 부품 납품업체 본사,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분석 중이다. 올여름 BMW 자동차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회사 측이 차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국토부 조사결과, 수사과정서 파악"…BMW코리아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수입차 브랜드 BMW가 차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해왔다는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그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이를 사실로 볼 만한 정황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임직원들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BMW코리아의 상무 1명과 직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경찰은 새로 입건된 상무와 직원 등을 소환해 차량 결함을 미리 알고도 '늑장 리콜' 했는지 조사했다.이와 함께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BMW코리아가 이미 2015년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두고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당초 BMW 차주들이 이 회사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이 피고소인뿐 아니라 실무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임원까지 추가로 입건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경찰은 지난 8∼9월 BMW코리아 사무실과 EGR 부품 납품업체 본사,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도 계속 분석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입수한 자료가 방대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BMW의 결함은폐 의혹은 올해 여름 이 회사의 차에서 잇달아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BMW는 올해 7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왔는데 최근에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리콜을 시행했다.그러나 화재 때문에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BMW가 원인 규명 실험을 마쳤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토부는 결함은폐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국토부 조사와 별도로 화재 피해를 본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은 이 회사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하지만 BMW 측은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화재의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며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연합뉴스
집단소송 3천300명 참여…소비자협회 "BMW, 피해 회복 적극 나서야"BMW 차량 연쇄 화재의 원인이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 소송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소송 참여를 원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송을 대리하는 소비자단체는 BMW 측의 책임 회피에 대비해 독일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소비자협회(법무법인 해온)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BMW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3천300여명에 이른다.양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더하면 규모는 총 4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정부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는 데다, 두 곳 외에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여러 건의 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소송 참여자 수와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당초 지난 20일 3차 소장 접수를 끝으로 소송에만 집중하려 했으나 추가 리콜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해당 차주들을 위해 추가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송가액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했고 리콜도 지연했다는 정부 발표 내용에 따라 승소 확률이 높아져서다.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소송가액을 화재 미발생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화재 발생 건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높여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해온 측은 BMW 독일 본사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BMW 측이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해온에 따르면 BMW는 지난 8월 제기된 1차 소송과 관련,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소송위임장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A4 용지 1장짜리 답변서를 제출했다.이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BMW 측의 추가 조처가 없어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해온 측의 설명이다.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BMW 측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