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에 고민 커지는 용산…당정 엇박자 지적은 일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서 비롯된 의정 갈등 장기화를 두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당과 계속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당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한동훈 위원장도 이를 인지한 채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2천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엔 "그렇게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도 "당정 간 이 문제를 두고 특별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한 위원장이 전날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또한 대화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란 인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대학별 배분까지 진행된 '연 2천 명 증원'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증원 방침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같은 날 오후 청주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도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했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큰 활약을 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로 언급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핵심 쟁점인 2천명 증원 규모를 재협상할 경우,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의료 개혁 지지층의 반발을 부르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 수도권 후보들을 비롯해 보수 진영에서도 의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반전의 계기로 꾀한 '의정 대화'도 지지부진한 듯한 모습에 대통령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정 대화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환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국민적 피로도도 커지면서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의료계를 대표할 마땅한 협상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당을 지렛대 삼아 극적인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된다.

총선 전까지 민생토론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한 윤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본격적인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유예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를 비롯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지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금물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