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법적 쟁점은…사법정책연구원 29일 학술대회
김종근 선임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이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플랫폼 경제를 법적으로 조망한다.
홍보람 연구위원이 '플랫폼, 자율과 개입'을 주제로 최근 플랫폼을 둘러싼 쟁점을 소개한다.
이어서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경쟁촉진법 등을 비롯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동향과 방향성에 관해 발표한다.
세 번째 순서에서는 정종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권오성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새로 발생한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플랫폼과 관련한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원의 역할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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