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와 의료예산 논의'는 특혜…파업 자신감 줄 것"

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병원에 유리하게 예산 편성될 우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에 보건의료 예산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의사와 병원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이어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퍼주며 분기탱천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뒷걸음질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게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을 5대 재정사업으로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정부 예산을 의사·병원 단체들과 논의한다는 발상이 놀랍다.

예산이 의사·병원에 유리하게 편성될 것"이라며 "의사와 병원은 '밥그릇'이 축날까봐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데, 의료개혁을 하겠다면서 의사, 병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대 재정사업에는 공공의료 확충이 빠져 있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내용도 없다"며 "정부가 건강보험과 정부 재정을 민간 병원과 의료 영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