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항 구조조정…제주 여야 후보들 '무응답' vs '동의'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정책 제안 답변서 공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6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출마 후보자들에게 보낸 4대 분야 14개 과제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제주시갑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을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 서귀포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의힘 후보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전국 대부분 공항이 적자 상태로 무리하게 운영되며 세수 낭비와 기후 위기 악화 등의 악영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고려해 가칭 공항 합리화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문대림·강순아 후보는 동의했고, 김한규·위성곤 후보는 조건부 동의했다.

공항 합리화법은 고속철도 이용 이동 가능한 거리에 대한 단거리 노선 폐지 및 신규 노선·신규 공항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 이용객 수가 적은 공항 폐쇄 및 통폐합 강제, 적자 공항에 대한 구조조정(통폐합), 폐쇄된 공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정 기준 하향,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RE100의 점진적 추진, 공공건물에 총 연면적의 4%씩 매년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한 에너지 감축 의무화 등을 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에 모두 동의했다.

제주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의 47%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에도 모두 동의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공공교통 계정을 추가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 배분 비율을 대폭 조정하자는 제안,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를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역시 모두 동의했다.

이밖에 정의로운 산업 전환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산별 교섭 기구로서의 산업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 분야 제안과 친환경직불금 확대 등을 담은 농업 부문 제안에도 모두 동의 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은 기후정책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 위기 대응에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