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자위대 공조 강화한다…미일연합사? 주일미군에 작전권?(종합)

FT "내달 미일 정상회담서 동맹 중대 업그레이드…中과 北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
요미우리 "주일미군 지휘통제 기능 강화…미군·자위대 조율 조직 신설안 부상"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인 옵션들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는 대만 유사시와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 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라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검토는 6천200㎞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 소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25일 보도했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천명에 달하지만, 도쿄 요코타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에서부터,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구호를 강조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 간에도 갖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일본발로 제기돼 왔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즉시 대응 태세가 내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될 경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지휘권은 인도태평양군에 남겨두고 주일미군에 미일 합동 연습·훈련 계획 수립,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정보 공유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이 있다"며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조율을 긴밀히 하기 위해 상설 합동 팀을 일본에 창설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지휘 통제가 일원화돼 있지만,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지휘 계통을 분리할 방침"이라며 "내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재검토하는 방침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상세한 내용은 연내 개최될 각료급 협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