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하고,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뒤 귀국해 체포되자 자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대 교수 A(69)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수였던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본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4∼2019년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지도교수 선정, 논문 통과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총 7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된 2020년 5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7월 귀국 직후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들과 돈과 관련한 대화를 할 때는 러시아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출국 후에는 자동차나 아파트 등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귀국 뒤 수사에서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이상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진 3명,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싸이가 처방받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본인 직접 수령이 원칙이다.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한경닷컴에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되었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싸이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합편성채널의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언급하며 방송통신 당국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 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허가받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방송의 편향성과 제재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여태까지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고 밝혔다.이어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경찰이 사망 5명을 비롯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대전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전날 오전 10시59분께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당시 발사체 등 추진체를 만드는 도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작업 중이었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경찰은 이날 화재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발화부 추정 지점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장에 인화물질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건물이 폭발로 일부 파손되기는 했지만, 현재 붕괴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합동 감식에는 유가족도 참여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를 전날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이날 오후에는 부검도 진행된다. 유승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밀 수집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