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도 對美 투자 안보 심사 백색국가로 지정해야"

여한구 전 통상본부장, US스틸 매각 부정적 기류 언급하며 주장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우방의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덜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가 주장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22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자 정상회의 참여국인 일본과 한국을 CFIUS의 백색국가(white list)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중심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안보 위험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갖췄고 미국과 잘 협조한다는 이유로 '예외 국가'로 지정해 일부 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예외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다.

여 선임위원이 한국의 '예외 국가' 지정을 주장한 이유는 최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둘러싼 미국 내 부정적인 기류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인 일본의 기업이 US스틸을 인수하는 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철강노조 표심 등을 의식해 일본제철의 인수에 대한 CFIUS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에 대한 투자 심사를 엄격히 하면 최근 대미 투자를 늘려가는 한국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여 선임위원은 "국가 안보의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면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에게서 힘들게 얻은 신뢰가 약해지고, 안보와 경제 이익 간에 구축한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좁고 명확하게 정의해야만 동맹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내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국가 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동맹들과 집단적인 국가 안보라는 더 넓고 총체적인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