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25일부터 의대 교수 근무, 주 52시간으로 축소"(종합)

"외래 진료 4월 1일부터 최소화…경증환자는 2차 등 다른 병원으로"
"의대 증원 발표했다고 다 끝난 것 아냐…철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도"
교수들 근무시간 축소로 '의료공백' 더 악화할 듯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는 의과 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것에 대한 반발이자 그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 공백'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21일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의교협이 이런 방안을 전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후 의정 갈등이 시작되자 전의교협에서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조 홍보위원장은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이 환자의 생명이 다칠까봐 우려돼 선택한 일임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했다.

조 홍보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은 현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임을 십분 이해한다"며 "전의교협은 대학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전날 의료계 반대에도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2천명 각 대학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정부에 대해서도 수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전날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증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홍보위원장은 "배정을 발표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픽스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에서 실사를 했다고 (교육부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 9월쯤 돼서 실제 증원된 숫자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며 "굳이 전의교협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철회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이나 대학 실사 결과에 따라 철회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법원 판사의 재량권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저희는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행정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며 법정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조 홍보위원장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이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날 말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 홍보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한 연봉을 측정해서 (그들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모두가 보는 브리핑 자리에서 감히 선택할 수 없는 단어를 쓰는 것을 내일부터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정 대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홍보위원장은 "힘이 있는 쪽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에게도 "이 사태를 초래한 원죄가 (스승들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 정도 됐으면 정부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제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절반만 들어와도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이 속한 전국 20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대학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고려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내주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내는 것과 별도로 전의교협에서 오는 25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를,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이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 공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조 홍보위원장은 '축소 근무 시 응급실 순환근무 등 구멍이 발생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중환자와 응급 환자는 계속 볼 것이고 외래 중 경증 환자는 주변 2차 병원 등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며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결정 처분의 지역별, 대학별 증원 결정과 관련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보고자료를 공개할 것을 법원에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