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장비 10년 장기계약 허용 영구화…"재정 압박 낮추려"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를 10년간 분할 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법을 영구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이미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최장 10년간 분할 지불 방식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허용된다.

원래 일본 정부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형 공공사업 등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필요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5년 계약까지 허용해왔다.

다만 함선이나 전투기 등 '특정방위 조달'에 최장 10년 계약을 허용한 한시법이 2015년 5년간에 한해 도입됐고 2019년 다시 5년간에 한해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참의원(상원)까지 국회를 최종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기시다 내각이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평화 국가' 이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작년 12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으로 이제는 미사일이나 탄약 등 살상 능력을 지닌 무기도 일본이 수출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4∼2028.3)에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0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