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맹휴학' 안된다고 하자…의대생들 "현역 입대할래"(종합)

의대생 2천여명 "8월까지 현역 입대 계획"…군의관·공보의 차출 비판
'군 휴학' 막을 수 없지만, 올해 입대신청 끝나 당장은 힘들 듯
군의관·공보의 250명 25일께 추가 투입…'전문의' 비중 대폭 확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신청을 대학이 받아들이지 않자,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며 '군 휴학' 신청을 예고했다.

정부는 입대를 위한 휴학 신청은 막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올해 입영 신청은 작년 말에 마감돼 의대생들이 당장 입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해 대형병원에 투입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역 입대를 계획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주로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차후에라도 이번과 같은 일에 차출되지 않도록 현역으로 군대에 다녀오겠다는 것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대생을 대상으로 군 휴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천16명 중 49%(2천460명)는 올해 8월까지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입대 신청을 한 의대생도 419명에 달한다.

의대협은 "국가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임의로 차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대생들의 걱정이 (설문조사 결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현역 입대 가능성에 대해 "아직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허가된 것이 1건도 없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가 않다"며 "학생들이 다시 복귀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당국이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실제로 입영통지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췄다면 입대를 목적으로 한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학생이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를 이유로 휴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휴학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신·출산·자녀양육 등을 이유로는 학교장이 '휴학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입대는 학교장 재량보다는 '법령이 허용하는' 휴학 사유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올해 입영 대상자 신청은 작년 말에 마무리돼 의대생들이 당장 올해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입영 신청 1년 치를 받는다"며 "신청자에게 유고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공석이 발생하면 수시로 추가모집을 하지만 수십명 단위인 데다,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접수가 불과 몇 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25일께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지난달 20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11일에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고 의대 교수들마저 오는 25일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자, 정부는 대형병원의 혼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