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필수의료 10조 투입, 건보재정 파탄 낳을 것"

"2000년 의약분업 후 수가인상으로 2001년 '재정파탄' 기억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9일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재정 파탄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필수의료 수가 개선이란 명목으로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며 "증원의 보상으로 과도하게 수가를 늘려준다면 위태위태한 건보재정이 파국으로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후 의·약·정 대타협을 통해 2000년 한해 4회에 걸친 수가 인상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2001년도 급여비가 41.5% 급증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2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기억하면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간 한시적으로 1천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0조원＋α'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의사증원과 필수의료 개선 등 건강보험공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사 공동 재정안정 대책위원회 구성을 사측에 제안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을 결정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