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2% 증액한 세계2위 국방비 지출국 中에 "투명성 확대해야"

남중국해 中-필리핀 선박 충돌에 "中, 국제 판결 준수해야"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함정이 충돌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의 국제재판소 판결 준수를 촉구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행동으로 필리핀 병사들이 중상을 입었다"며 "미국은 중국이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할 것"이라며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필리핀 해경은 이날 스트래틀린 군도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자국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충돌, 병사 4명이 중국의 물대포에 맞아 다쳤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인근 국가와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군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차단됐다"면서 "미국은 이같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필리핀과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국방비 증액 발표에 대해서도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적 전략 및 진전을 지켜볼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국방 예산에 있어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인도태평양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하고 있는 행위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는 앞서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6천700억 위안(약 309조원)으로 설정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한화 기준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