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정당성 부족…의료개혁 위해 의대 증원 필요"

녹색정의당 좌담회서 학계·시민단체 대표들 주장
의대 증원 방식 놓고는 "사회적 대화 필요" vs "당장 증원해야"
전공의 "의대 증원, '의사노예'만 늘릴 것" 반박

의료계·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며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의 총량이 부족해 지역·진료 분야·의료기관별 불균형과 사회 보상체계 왜곡이 생기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돼 왔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용·성형하는 의사에 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적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증원 숫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시민·환자단체 대표들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부대표는 "현재의 집단진료거부 사태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다"며 "권리를 지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정상화해 필수의료 부서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전진한 정책국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요구와 수단 모두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명백하게 적은데 어떤 방식의 의대 증원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요구가 아닐뿐더러,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으로 응급실까지 비웠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들은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하고 있지 않다.

왜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 환경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분원의 병상을 채우기 위한 '의사노예'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은 자유 의지로 사직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를 독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에서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단체행동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의료 공백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정부·의사단체·의료기관 노사·환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6개월 이내로 증원 문제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릴 단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너무 오래 진행됐다"며 "증원은 즉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환자단체는 "증원 논의보다 당장 의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과 국가는 아무도 환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며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전혀 없으며 지금 당장 중증환자들이 참여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이후'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의대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러한 공공의료를 확충해 민간의료 대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순자 부대표는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를 만들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전진한 정책국장 또한 "현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은 대형 민간병원을 위한 시장방임적 정책"이라며 "지역 의무복무 제도가 없으면 증원은 대형병원에 의사 채워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 인력을 국가자원으로 양성하겠다는 대책이 현재는 빠져 있다"며 "전공의 수련이나 학생 교육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