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라이더 위해 분 단위 보험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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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의 대표 신용카드인 ‘제로’ 시리즈가 리뉴얼됐다. 제로 시리즈는 국내 신용카드 최초로 실적·한도 등 조건 없는 혜택을 통해 많은 인기를 끈 스테디셀러다. 제로 에디션3도 실적 조건 없이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률과 할인율을 단순화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동일한 혜택을 준다. 포인트형과 할인형 2종으로 출시됐다. 포인트형은 실적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2%를 M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할인형은 어디서 사용하더라도 실적 조건 없이 이용금액 0.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포인트형과 할인형 모두 1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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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덤 머니' '월스트리트에 한 방을'이 주는 투자 교훈을 주목하라
최근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덤 머니(Dumb Money)’는 3년 전 개인투자자와 헤지펀드의 대결로 미국을 뒤흔들었던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태를 소재로 한다. 같은 소재로 넷플릭스에는 ‘월스트리트에 한 방을: 게임스톱 사가’라는 다큐멘터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건을 3편에 걸쳐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체 어떤 사태였기에 할리우드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것일까.○ 게임스톱의 묻지마 급등게임스톱은 미국의 유명 비디오게임 전문 소매기업이다. 넷플릭스로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졌듯, 게임스톱도 모바일 게임 확산과 함께 사양길을 걷고 있었다. 헤지펀드는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했기에 주가 상승이 요원해 보였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게임스톱이 저평가됐다고 주장하며 대량 매수를 인증한 개인투자자의 라이브 방송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고, 개인투자자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포효하는 냥이(roaring kitty)’라는 닉네임의 이 개인투자자는 주식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의 인물이 돼 수많은 팔로어를 거느리는 ‘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당시 젊은 층 사이에 큰 인기였던 무료주식투자 앱 로빈후드의 인기도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부채질했다. 주가가 불붙기 시작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도나도 주가 상승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대세 주식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개인투자자의 포모(FOMO)증후군이 주가 폭등을 부채질했다. 그 결과 하루에 주가가 100% 넘게 오르기도 하고, 1주일에 1600% 넘게 상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0년 3달러도 되지 않던 게임스톱 주가는 2021년 1월 말 최고 480달러를 넘기도 하며 과열이 절정에 이르렀다.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했던 헤지펀드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를 당해내지 못해 결국 파산했고, 이 대결의 핵심 역할을 한 개인투자자 포효하는 냥이는 큰돈을 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취를 감췄다.○ 성급한 투자 결정은 ‘독’개인투자자가 모두 포효하는 냥이처럼 돈을 벌었을까. 사태 이후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변동성이 심했던 구간에서는 하루에 100% 넘게 오르기도 하지만 100% 떨어지는 날도 있던 만큼 누군가는 시장의 끓어오르는 온도에 화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투자에 대한 공고한 원칙이나 전략 없이 과열된 시장에 발을 담그면 대중의 움직임에 휩쓸려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영화 ‘덤 머니’에서는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만 담았는데 시장에 승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큐멘터리 ‘월스트리트에 한 방을’은 전 재산을 날린 개인투자자 사례를 보여주며 과열된 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SNS가 발달한 오늘날 투자 정보는 실시간 쏟아지지만 믿을 만한 정보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님에도 많은 팔로어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도 크게 늘어났다. 다른 투자자의 새로운 관점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투자자의 시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투자 정보 습득 과정이 특정한 채널 및 인물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투자를 실행할 때 다수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히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위 ‘핫’하다고 불리는 영역에 들어설 때에는 ‘본 게임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멈춰보는 지혜’도 필요하다.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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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을 경우, 계속 사용시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A가 임대인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 A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미리 해놓거나 합의로 계약 해지 일정을 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원을 확보한 다음 건물 경매를 진행해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소송은 별개의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임차권등기만으로 임차목적물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 확보를 별도로 해야 한다.○보증금 받을 때까진 임대차관계 존속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위의 여러 조치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 기간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계약은 종료됐는데 계속 거주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 약속된 월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끝났으니 무단점유 상태가 돼 부당이득으로 시가 상당의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임차인이 무단점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가 상당의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시가 상당의 월세액과 기존 약정된 월세액의 차이가 크면 구별의 실익이 있게 된다.이런 상황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이 적용되는 주택 및 상가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차 목적물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 및 사용이므로 임차인에게 무단점유로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 의무최근 판례에서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했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최근 월세 계약이 예전보다 증가한 추세에 비춰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이 거주 또는 사용하는 기간 위와 같은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길 여지도 많아졌다. 최근 판례 등을 참고해 임대차계약상의 월세 지급 의무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주의하면 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곽종규 KB증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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