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탄 무기공장 가동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논산시 갈등 고조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사실 아냐, 주민 설명회 개최할 것"

충남 논산시에 들어선 확산탄 무기 생산공장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논산시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논산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된 가운데, 논산시는 28일 오전 시청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혹을 반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방산업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는 2022년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확산탄 탄두 생산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 공장은 하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양촌지킴이(폭탄공장반대 양촌읍 주민·시민대책위)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KDi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에 먼저 조사를 진행해 평가서에 반영하고, 허수아비 업체(KDs)를 내세워 산업단지 부지 일부를 쪼개 개별 인허가 받는 방식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이를 방관했다는 설명이다.

KDi 측은 KDs는 인력 25명을 보유한 실제 법인으로 유령회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KDi 관계자는 "공장 개별 건설에서 주력 생산할 230㎜ 무유도탄 전력화 시기에 맞추다 보니 시간이 촉박했다"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개별 입지 인허가부터 진행했던 것에서 주민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랐고, 동·식물상 현황조사, 대기·악취 관련 조사도 충분히 진행한 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준비서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주민 의견수렴, 금강유역환경청 최종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2일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시는 오는 4월 주민 대상 설명회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공장건립 관련 행정절차 의혹, 시설 안정성 등에 대한 주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2022년 KDi와 1천200억원 규모의 투자업무협약을 맺고 방산물자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할 당시 "소음과 폭발 사고, 환경오염 등 주민 생활에 위협이 없는 주민 친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민 대책위 관계자는 "업무협약 당시에도 많은 지역 주민은 안전한 시설인 줄로만 알고 환영했다"며 "1년이 넘게 관련 정보를 숨기고 폭탄공장부터 짓고 보는 식의 행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