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청장, '처벌불가' 의료계 주장에 "법적 해석과 달라"

대검 차장과 브리핑 문답…"고발권 있는 공정위와도 추이 보며 협의"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조기 복귀시 적극 기소유예"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전공의들의 사직은 파업이 아닌 개인적 선택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후 질의응답에 나서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조기에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기소유예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청장과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답.

-- 의사 단체들은 파업이나 집단 사직이 아닌 개인 사직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 (윤 청장) 그런 의사단체의 해석은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

의료법이라든지 집단행위 관련 법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

--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나.

▲ (신 차장)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다.

-- 공정위와 협업하는 것인가.

▲ (신 차장)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을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경우 죄명은 무엇인지.
▲ (윤 청장)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돼야 한다.

아직은 그런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다.

--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 (윤 청장) 인신에 관한 강제수사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두 가지다.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으려고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 (윤 청장) 일부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해 법적 효력이 있는 송달 방법을 강구하겠다.

-- 의사들이 기소 후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

▲ (신 차장)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입증해 나갈 것이다.

문서로 송달됐다면 누가 수령했는지, 휴대전화 문자로 송부했다면 휴대전화에 수신이 됐는지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기소할 것이다.

--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 (신 차장) 형사 입건 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조기에 복귀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 조기 복귀 시한은 언제인가.

▲ (윤 청장) 업무개시명령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면 복지부가 고발 단계에서 경중을 가려 선별할 것으로 생각한다.

-- 지금까지 고발 현황은.
▲ (윤 청장) 보건복지부 차원의 공식 고발이 이뤄진 것은 아직 없다.

이번 단체행동을 주도한 의전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과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집행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오늘 접수됐다.

--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망하거나 병증이 악화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 (신 차장)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법률 홈닥터 등 제도가 있다.

민사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어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현황은.
▲ (윤 청장) 112 신고는 3건 있었는데. 의료현장에서의 진료나 이송 거부, 환자 상태가 악화한 사례는 아니었다.

사이버상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선동하는 글이 있어 게시자를 처벌하라는 취지의 신고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