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학업 중단·학교밖 청소년 규모, 정부통계 구축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확대
인터넷 마약 매매 정보 차단 강화…사회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업 중단·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에 나서는 등 올해 데이터 기반 사회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인구 절벽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창출, 디지털 적응력 강화,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환경 보전, 양극화 완화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사회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사회정책은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 전략이다.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통한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신규 통계 개발에도 나선다.

올해에는 우선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협업해 가칭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제도개선 건의 안건 유형'을 신설한다.

올해 다섯 가지 핵심 과제이자 5대 사회 난제는 ▲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 지역 성장 동력 창출 및 균형 발전 ▲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회로 설정됐다.

정부는 양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을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는가 하면 근로 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지역에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노후 산업단지 개선에 나선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산업·문화 특구를 운영하는가 하면, 취약 지역 주민이 돌봄·심리지원·건강증진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기관을 작년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에게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마약류 매매 정보 심의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종합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통합 정보 시스템 신규 운영 등을 지원한다.

산사태 정보 시스템 구축, 침수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설 확대 등 재난·사고 위험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생계·주거급여 확대에도 나선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작년 9개 시도에서 올해 7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