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 1순위 후보에 최재원
91%)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윤리검증 절차 등을 거쳐 부산대가 1, 2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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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김 전 장관은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여권 지지와 야권 비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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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3명 중 2명이 내년 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전공 선발 규모를 늘릴 계획이 있는 총장은 76%에 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적(A~E)으로는 B를 매긴 총장이 33.3%로 가장 많았다.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7%가 1년 내로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 인상 예정이거나 검토 중인 학교는 학교는 26.5%, 2025학년도 이후 인상을 검토중인 대학은 40.2%로 조사됐다.무전공 선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답한 총장도 절반 가까이 됐다. 2025학년도부터 올리겠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고, 2026학년도 3.9%, 2027학년도 1% 순이었다. 인센티브에 따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였다. 늘리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20.6%에 불과했다.무전공 취지에 공감하는 대학은 59.8%로 과반수가 넘었지만 무전공 선발 목표치(25%)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다소 높다’고 답한 대학은 22.5%였고, ‘정부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한 대학은 46.1%에 달했다.2028년 대입 개편에 따라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지만,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크게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총장 73.5%가 ‘강화 안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수능 변별력이 약화됨에 따라 정시 전형에에 내신 요소를 반영하거나 확대할 준비를 하는 대학은 29.4%로 나타났다.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Ⅱ·기하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 36.3%는 ‘입시 전형 변화는 검토하지 않으나 입학 후 수학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점수는 B학점을 준다는 총장이 전체의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D(29.4%), C(20.6%) 등의 순이었다. D 이하의 낙제점을 준 응답자는 36.3%에 달했다. 특히 국공립대 총장들의 점수가 더 낮았다. 설문에 응답한 국공립대 총장 중 30.4%가 D학점을 줬다. 사립대 총장은 B학점이 36.5%로 가장 많았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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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경제인 최재원·구본상 복권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이 맞아 이뤄지는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복권도 단행된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잔여 형기는 없다.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으며,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된다.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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