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달에 큐브위성 보내주겠다" 제안에…한국 "예산 못 따" 무산(종합)

NASA, 아르테미스 2호에 한국 큐브위성 탑재 제안했지만 예산 확보 실패로 무산
우주 업계 "기회 놓치면 우주 분야 최상위 그룹 낄 기회 없을 것" 비판
과기정통부 "수개월 내 위성 제작 위험성 고려해 국회서 반영 못돼" 해명

미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이 만든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정작 한국 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거절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미국 등 주요국과 우주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반영 등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우주 협력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26일 우주 분야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을 비롯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현재 개발 중인 '아르테미스 2호'에 각국의 큐브위성을 실어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큐브위성은 초소형 위성의 한 종류로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를 하나의 '유닛(U)'으로 규격화한 위성이다.

과거에는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소형위성 성능이 좋아지며 달이나 화성 탐사에도 쓰이고 있다.

NASA는 우주비행사를 싣고 달 궤도를 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2호에 여분의 공간이 확보되자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 기관이나 기업에 달을 탐사할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0억원 규모 비용과 함께 큐브위성을 제작해 조달하면 이를 달에 실어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우주 분야 한 관계자는 "큐브위성의 크기 등을 알아야 하지만, 달에 위성을 보내는 예산으로는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간이 촉박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NASA에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고, 결국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에서 국회에 추가 예산을 제안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최종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등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10월 말이면 국회 상임위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순위상 다른 것들이 많아 최종 반영이 못 된 것 같다"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수개월 내 위성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적 임무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NASA는 올해 4월까지 큐브위성을 만들어 미국으로 이송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 말과 10월 초중순 한국에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추진 방안과 예산 규모를 검토해 10월 말 천문연이 개발한 탑재체를 기업 제조 큐브위성에 실어 임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의향서 제출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1일 NASA에 의향서를 냈고, 소요예산 70억원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설명하며 예결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4개월여 동안 지구 저궤도보다 높은 고도에서 작동하는 위성을 개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에 따른 위험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이런 경과를 NASA 측에 이달 2일 서면을 통해 전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우주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과 맞물려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프로젝트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이런 기회를 놓치는 등 여전히 참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우주기업 한 고위 관계자는 "앞서 20년 전 미국이 국제우주정거장을 만들 때도 한국이 예산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캐나다는 우주정거장 로봇팔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가져 지금은 미국이 프로젝트 참여를 애원하게 됐다"며 "이번처럼 이런 기회를 계속 놓치면 미국이 지정하는 우주 분야 '티어1'(최상위) 그룹에 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우주 분야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서 우주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되는 등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6개 대학 우주항공 학부 연합체인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공동행동'의 조현서 의장(연세대 천문우주학과)은 "소통 없는 R&D 예산 삭감으로 천문 및 우주과학계 사기와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더욱 저하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주장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주 해외 출장길에 오른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NASA와 만나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적 협력 계획은 나오지 못할 거란 비판도 나온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최근 과학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논의를 시작한 게 2017년부터였지만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아르테미스 3호 임무 참여 방안에 대해 NASA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17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에서 반영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주청 설립을 통해 선도형 우주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우주협력 및 우주탐사 임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