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130명과 민생토론…"국민이 원하는 곳 신속 해결"(종합)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첫 국민 참여 업무보고
"R&D, 예산 대폭 늘리고 과감히 제도 개선…부처 벽 허물고 함께 토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

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1시간 3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창원에서 온 한 중소 자동차부품 회사 사장은 "R&D(연구개발) 예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고, 지방이라 인력난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자신을 개인 투자자로 소개한 한 청년은 "개인들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정부의 추가 조치를 기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다.

결혼·출산·교육 등 삶을 일구도록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자동차 부품 제조업 종사자), "코로나19 때문에 대출을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다"(경기 평택에서 온 슈퍼마켓 사장) 등 의견도 나왔다.

한 중소 건설기업 대표는 "고금리 장기화로 지방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을 계속하며 추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생한 의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주택·의료·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갖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곳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올해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고 고용률도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출 7천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배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