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GO "성년 맞은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침해·규제에 발목"

BPA 설립 20주년 성명…항만공사법 개정 등 개선안 요구

부산항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만들어진 부산항만공사(BPA)가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부산항은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7위, 환적화물 기준 세계 2위의 세계적 물류 허브항으로 성장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앞장섰던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일 성명을 내고 설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성년으로 성장한 부산항만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자율성 침해를 꼽았다.

시민모임 측은 "20년 전 BPA 설립 당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2개 부처 산하기관인 기형적 공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직된 정부 조직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항만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없어 결국 국가에도 도움 안 되고 지역경제도 도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세부 문제점으로는 BPA 사장의 정부 임명, 정치적·관료적 관점에서 항만위원 선임, 민간 항만개발과 차별성 부재, 정부의 포괄적인 지도 관리권 등을 꼽았다.

시민모임은 설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도약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BPA가 항만의 관리 운영은 물론 항만개발도 할 수 있게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 민간 사업자 유치방식의 항만개발을 금지한 해수부 지침 폐지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BPA의 인사·재정·경영·투자 자율성 확보, BPA 사장 국제공모 및 3년 중임제 도입, 항만 운영에 관할 자치단체인 부산시 참여, 부산항 독자성과 지역경제 연관성을 살리는 독자적인 부산항만공사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수부의 감독·규제·간섭 최소화, BPA 제도 개선을 위한 부산항 운영·관리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부산항만공사 명칭 유지 등도 함께 주문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세계적인 물류 항만 부산항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묶어두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 치열한 국제항만 경쟁에서 뒤처지고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기존 BPA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앞으로 2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