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가 소득안정이 제1과제…수급관리로 가격안정 도모"

"쌀값 안정위해 추가 대책도 검토…시장 격리는 고려 안 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번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후보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면 영농 편의성 등에 따라 몇몇 농산물 (생산에) 쏠림 현상이 생겨, 특정 농산물은 과잉되고 다른 농산물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농산물마다 가격을 정하기보다 생산자 중심으로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영에서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쌀값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에 16만원대로 폭락하자 정부는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등의 대책을 추진해 쌀값을 20만원대로 받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은 지난 10월 한 가마에 평균 21만556원으로 올랐으나 점차 하락해 지난달에 19만원대로 떨어졌다.

송 후보자는 '쌀값 20만원선 유지'는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확산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하고 농가, 민간과 협력을 통해 차단 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농업 협력(통일농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제언에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를 앞으로 최소 3년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