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윤상 조달청장 "공공조달 기본법 제정 논의 강화 시점"

"전 세계적 확보경쟁 비철금속 비축 확대…미래 대비 투자"

김윤상 조달청장은 30일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국세·교육·가정·건축 등의 분야와는 달리 공공조달의 원칙이나 입법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만큼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비철금속을 비축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 투자인 만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조달청 개청 70여년이 지났는데도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데
▲ 1949년 개청 이후 70여 년이 흘렀고, 향후 70년을 조달청이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공공 조달에 관한 기본법이 없다.

계약법은 그냥 계약과 관련한 절차법이고, 조달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조달청이 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고, 전자조달법은 나라장터와 관련된 법이다.

하지만 국세·교육·가정·건축 등의 분야와는 달리 공공조달의 목적이나 기본 원칙,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법이 없다.

공공조달은 6만여개 공공기관과 53만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연간 196조원(GDP대비 9% 수준)이 거래되는 중요한 경제 부문이다.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조달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조달을 규율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공공조달 혁신방안' 등 공공조달의 획기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재임 중에는 안 되겠지만 씨를 뿌려놓는 작업을 하고 가고 싶다.

-- 전 세계적으로 비철금속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
▲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고착화하고 있다.

대부분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충분한 대응력을 갖출 필요성이 절실하다.

돈을 들여 보관하는 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쓰지도 않을 자원을 비축해 놓는 것이라서 예전에는 비용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대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청은 공공비축 재고를 늘리면서, 비축 품목을 다양화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알루미늄·니켈·구리·아연·주석·납 등 6대 비철금속 비축량의 수입 수요 기준을 지난해 말 50일분(23만t)에서 2027년까지 60일분(28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500억원의 비철금속 비축자금을 신규 투입해 우선 알루미늄과 니켈의 비축량을 늘리는 중이다.

내년에도 신규 비축자금 50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고, 예산 당국과 협의해 목표 재고 달성을 위한 비축자금을 지속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보관관리 등 효율적인 원자재·긴급 수급 조절 물자 비축을 위해 전북 군산에 250억원을 들여 일반·특수 창고 각 1동(총면적 1만4천636㎡) 규모로 비축기지를 짓는다.

다음 달 6일 착공하면 2025년 완공될 것으로 본다.

-- 향후 주요 조달정책 추진 방향은
▲ 과거 공공조달이 물품·시설을 제때 공급하는 수동적 기능이었다면, 연간 2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조달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도 공공조달을 자국 산업 보호, 산업지원, 에너지·기후 대응 등 정책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흐름이다.

우리 청도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품질·안전·공정 등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겠다.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나라장터 시스템·혁신조달제도 등 'K-조달'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공조달 리더십도 강화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