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육군 위협하는 '병력자원 감소' 해법은…육군력 포럼(종합)

첨단기술 도입·인력획득체계 혁신·예비군 활용 등 논의

육군은 29일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인구절벽시대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제9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병역자원 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소중한 자산인 '사람'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병역자원 감소라는 제한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투형 육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성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장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 변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시 이스라엘의 전차에 능동방호 시스템이 잘 갖춰져 피해가 적었다며 "병력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책에 앞서, 기존체계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병력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여군 인력 확충과 계급정년 상향, 병과 통합과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와 이강수 한성대 교수 등은 복무환경을 개선해 간부 지원자를 늘리거나 여군 비율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 군이 전투 임무에 전념하도록 업무를 재편한 뒤 나머지는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병사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병, 복무적합 판정률 상향 등 방안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예비군을 활성화해 상비군 감소에 대응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정진섭 원광대 군사학과장은 현행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의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통한 예비군의 정예화와 여군의 예비역 복무 유도 등을 제안했다.

다만 장태동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은 예비역 복무 확대가 민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현재 예비군은 현역들이 사용하지 않는 구식 장비를 넘겨받아 사용하는데, 그나마 양도 부족하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안수 총장과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