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국방차관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 말아야"

자카임 "비용·기술·작전현실 모두 韓핵잠 보유에 불리"

한국 일각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차관을 지낸 인사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브 자카임 전 미 국방부 차관은 24일(현지지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비용과 기술, 작전상의 현실 모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불리하다"며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썼다.

자카임 전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제약을 우회해 프랑스와 손잡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시 프랑스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중인 브라질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브라질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다면서 우선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도출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이 7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부산에 입항시킨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도 워싱턴선언에 입각해 핵 문제에서 미국과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만약 한국이 민수용 목적을 위해서만 핵 관련 활동을 하겠다는 오래된 약속을 회피하려 시도한다면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 합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또 한국이 현재의 국방예산 수준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쓸 재원을 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자카임은 주장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면 최소 3척은 보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에 들 비용을 포함해 100억 달러(약 13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그는 추산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또 비교적 수심이 얕은 한반도 주변 해저 지형을 감안할 때 소음이 작은 전통적인 디젤 잠수함을 고수할 작전상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1∼2004년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재정을 관할했다.

현재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 고문 등을 맡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월 수중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하자 '우리도 핵잠수함을 도입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