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16만원…전년比 줄었지만 지역차 확대

국공립 부담금은 평균 7천600원…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여부 주목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만243원으로 전년(7만5천396원)보다 6.8%가량 낮아졌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다.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등을 포함한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천632원으로 전년(7천694원)과 비슷하지만, 사립유치원은 15만9천388원으로 전년(16만7천880원) 대비 5.1% 낮아졌다.

일부 지역 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늘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평균은 낮아졌지만, 지역별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서울은 27만3천58원, 가장 낮았던 충남은 1만3천190원으로 25만9천868원 차이가 났다.

이에 비해 올해는 부담금이 가장 많은 서울이 28만9천683원, 가장 적은 충남이 1만2천581원으로 격차가 27만7천102원이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해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9개 광역지자체는 학부모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이 가운데 강원·부산·광주지역은 상승률이 10%를 넘었다.

교육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각 20만원과 4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내년에 우선 만 5세 아동의 지원금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이를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만, 여기에 쓰일 재원을 국고로 충당할 것인지 교육청 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 국회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간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단가는 월 30만원(현재 월 28만원)이었다"라며 "내년에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금 5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만원을 국고로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