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시정연설서 '경제 실패' 사과해야…4대 국조 추진"(종합)

"예산안 바로잡겠다…대통령실, 개입 최소화하고 여야 합의 존중하길"
'감사원·양평道·채상병·방송장악' 국조 추진…"쌍특검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윤 대통령은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 측은 도리어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산 심의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해 오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적 일정을 준수하겠지만 그것이 꼭 법정 기일 날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는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정치감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 의혹은 정보위와 행안위에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및 은폐 시도에 대해서는 운영위 국감에서 추가로 진상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해 "김 비서관은 이미 사퇴해서 진상 규명이 막히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는데 정부에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 쌍특검법이 이미 10월 24일부로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라며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 국정조사'에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4개를 추진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실제로 추진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갈릴 수도 있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1순위라고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