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민 안전 직결…성공률 끌어올릴 방안 찾아야"
"위치정보 요청 40％ 증가했지만, 실제 확인은 절반 수준"
경찰·소방당국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 건수가 2년간 약 40％ 증가했지만, 실제 위치 확인이 이뤄진 경우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이들 당국의 위치정보 요청은 총 3천363만9천6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2천425만281건) 대비 약 38.7％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요청 건수도 2천407만1천707건으로,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민 의원은 전망했다.

위치정보는 기지국과 위치정보시스템(GPS), 와이파이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이 중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GPS 위치확인 성공률은 지난해 SK텔레콤 53.4％, KT 48.5％, LG유플러스 46.5％에 그쳤다.

각각 49.5％, 48.5％, 45.1％의 성공률을 기록한 2021년과 같거나, 소폭 개선됐지만, 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와이파이 위치추적도 통신 3사 모두 지난해 성공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와이파이는 GPS보다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지국 방식은 통신 3사가 98.1∼99.5％의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오차 범위가 500ｍ∼2㎞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제고에 8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쓰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위치 확인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2020∼2023년 8월말, 경찰청·소방청 위치정보 요청 건수
(단위 : 건)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8 │
├──────┼───────┼───────┼───────┼──────┤
│ 경찰청 │ 7,500,905 │ 8,332,773 │ 10,938,755 │ 8,138,933 │
├──────┼───────┼───────┼───────┼──────┤
│ 소방청 │ 16,749,376 │ 20,117,384 │ 22,700,855 │ 15,932,774 │
├──────┼───────┼───────┼───────┼──────┤
│ 합계 │ 24,250,281 │ 28,450,157 │ 33,639,610 │ 24,071,707 │
└──────┴───────┴───────┴───────┴──────┘
※ 출처: 경찰청·소방청·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표2] 2020∼2023년 8월말, 통신사별 위치확인 성공률
(단위 : ％)
┌────────┬────┬─────┬─────┬─────┬─────┐
│ 구분 │ 사업자 │ 2020 │ 2021 │ 2022 │ 2023.8 │
├────────┼────┼─────┼─────┼─────┼─────┤
│ 기지국 성공률 │ SKT │ 100 │ 96.2 │ 99.5 │ 99.7 │
│ ├────┼─────┼─────┼─────┼─────┤
│ │ KT │ 84.8 │ 97.5 │ 98.1 │ 98.0 │
│ ├────┼─────┼─────┼─────┼─────┤
│ │ LGU+ │ 94.6 │ 98.8 │ 99.4 │ 99.6 │
├────────┼────┼─────┼─────┼─────┼─────┤
│ GPS 성공률 │ SKT │ 41.0 │ 49.5 │ 53.4 │ 56.1 │
│ ├────┼─────┼─────┼─────┼─────┤
│ │ KT │ 35.1 │ 44.8 │ 48.5 │ 52.3 │
│ ├────┼─────┼─────┼─────┼─────┤
│ │ LGU+ │ 34.9 │ 45.1 │ 46.5 │ 49.3 │
├────────┼────┼─────┼─────┼─────┼─────┤
│ Wi-Fi 성공률 │ SKT │ 36.6 │ 42.7 │ 45.1 │ 45.8 │
│ ├────┼─────┼─────┼─────┼─────┤
│ │ KT │ 31.1 │ 35.5 │ 37.3 │ 44.7 │
│ ├────┼─────┼─────┼─────┼─────┤
│ │ LGU+ │ 38.9 │ 42.6 │ 44.4 │ 45.4 │
└────────┴────┴─────┴─────┴─────┴─────┘
※ 출처: 경찰청·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