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수사' 수원지검 2차장 비리 의혹으로 대검에 고발(종합)

'현직 검사 추가 탄핵' 여부 논의…"한동훈도 탄핵 못 할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려 했으나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며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 탄핵소추를 추가로 진행할지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현직 검사에 대해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통과시킨 바 있다.

안 전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자이자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고발, 국정조사, 감사 청구, 특검 추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탄핵을 못 할 이유는 없다"며 "한 장관의 경우 축소된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늘려 수사를 자행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로, 당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TF는 조만간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검사 탄핵안 추가 발의를 비롯해 검사 범죄 대응책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