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료 kWh당 25원 인상은 국민경제 감당 어려워"(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주장에 '제동'…"방만 경영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
산업장관 "전기료 진작 올렸다면"…한전 적자 '前정부 책임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언급한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이 언급한 'kWh당 25원 인상안'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앞서) 1년간 40%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꺼내겠나"라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최근 취임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전 등 공기업들의 추가 내부 개혁과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지속해 피력해왔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이 제 기능을 못해 전력 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 방 장관은 '한전의 현 재무 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장관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