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처벌강화 입법추진…"책임 물어 응징해야"(종합)

국회서 '가짜뉴스 근절' 긴급공청회…"공영방송이 민주당 기관방송인가"
김기현 "조작뉴스와 가짜뉴스 구분 조치해야…법적·제도적 조치 필요"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의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가짜뉴스와 조작 뉴스는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계획되고 의도된 조작뉴스가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처럼 치부되면서 엉뚱하게 논점을 흐리는 논쟁이 있다"면서 "요즘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 뉴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도 정부가 만든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이번에 조작뉴스를 만들었는데 왜 분노하지 않고 총궐기하지 않나.

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과학적 데이터로 괴담인 게 드러났지만, 아무도 사과할 생각도 안 한다"면서 "오염수 방류되면 큰일 난다고 하던 사람, 알고 보니 횟집 가서 회 먹고 잘 먹었다고 글 썼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나.

분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왜 다 잊혀 가나.

반드시 책임을 물어 확고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우 걱정이다.

AI, 디지털을 이용해서 빛보다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행할 걸로 우려된다.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로 1조원 배상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생긴다고 전제해야 진짜 뉴스가 필터링을 거쳐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선거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라며 "이제 규탄을 넘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다시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보도'를 거론,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에 정말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방송사들이 확인 없이 인용해 보도한 점을 거론,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 귀를 가리고 조작으로 정권을 도둑질하려 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기관방송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인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벽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여론조작 하는 방송이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하고 있는데, 자기 진영 이익을 위해 전파를 사유화하는 걸 바로잡아야 한다"며 "방송을 공정하게 만드는 데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과 당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김장겸 위원장, 당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등 관련 단체가 토론과 발제에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