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부 최우수상 김태린
대한민국 정부의 제1 목표는 사회 전반의 형평이다. 사회 전반의 형평 (equity) 이란 같지 않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값을 낼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이고 평등 (equality)이란 조정 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
과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임금 불평등의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활 보장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을 만큼 그 필요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 구분 | 최저임금(원) | 인상률 | 구분 | 최저임금(원) | 인상률 |
| 2016년 | 6,030 | 2020년 | 8,590 | 2.9% | |
| 2017년 | 6,470 | 7.3% | 2021년 | 8,720 | 1.5% |
| 2018년 | 7,530 | 16.4% | 2022년 | 9,160 | 5.0% |
| 2019년 | 8,350 | 10.9% | 2023년 | 9,620 | 5.0% |
도표 1: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최저임금을 받던 저숙련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지만 고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고숙련노동자와 저숙련노동자들의 소득 격차를 줄여 한국 사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취업하는 저숙련노동자의 경우 이들과 부유층의 형평은 개선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 경쟁에서 도태된 저숙련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또 다른 불평등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거나 자본금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는 대기업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최저임금의 인상은 영세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은 상품의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여 높은 가격과 낮은 수량으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함에 따라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등 별도의 장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말했던 노동계와 기업들 간의 불화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이 더 싼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며 한국인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이로 인해 사회의 형평도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공급(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한계 이익) 곡선이 만나는 곳에 고용되지 않으며, 이는 사회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있음을 나타낸다.
갑작스러운 최저임금의 인상은 다양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동반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 불평등의 완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활 보장 등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최 : 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보생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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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부(富)는 사전적으로 ‘넉넉한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개인이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부를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로 적용한 넓은 의미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개인의 의식주 해결 소득 수준을 넘어 여유로운 문화, 여가 활동이 가능한 경제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소비, 문화생활 척도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국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 중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경제지표는 대한민국을 부유한 국가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그 구성원은 국가의 부유함을 부정하고 있다. 2. 본론우선 다양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수치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생산 접근을 통해 계산된 대한민국의 2021년도 국내총생산(GDP)은 1.81조 달러이며, 이것은 세계에서 10위에 드는 수치다. GDP만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대한민국의 2021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현재 미국 달러의 가치로 3만 5110달러에 이르며 191개국 중 28위에 위치했다. 1인당 GNI를 보면, 특정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추산할 수 있고, 해당 수치는 대한민국이 부유한 조건의 국가임을 나타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생활 만족도 수치는 10점 총점에 5.94점을 기록했다. 나아가,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에 의하면 0부터 10까지의 범위로 조사한 결과, 2022년도 OECD 회원국의 생활 만족도 수치의 평균은 6.7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치며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이와 같은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취업 경쟁, 높은 물가와 집값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낮은 임금 등 다양한 요소들을 들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목표 지향적인 국민성이 삶의 여유를 찾기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 달성에 집중하게 만든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시민문화와 철학의 부재, 평등과 분배의 가치에 취약점이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대한민국과 달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속하면서도 국민들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국가도 있다. 독일은 세계 16위의 1인당 GNI 수치를 기록하면서도 7.3점이라는 높은 국민 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가장 주된 요인은 취업률이다. 독일은 인구의 77.30%라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 이것은 일부에 치우친 생산성과 소득만 합산한 표면적인 부가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만족하고 평균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진정한 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3. 결론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다양한 경제적 지표로 부유한 국가라고 정의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표상 부의 수준과 국민 의식 속의 부의 수준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경제적 성장률 결과만을 위한 소비주도형 정책을 내세우는 대신, 청년취업, 인구 감소, 소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국민들의 삶 만족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연 근무제, 재충전 데이, 사무실 강제 소등과 같이 기업의 매출보다는 국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배려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또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부유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70년간 국민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나아갔다면, 이제는 개인 스스로가 삶의 여유를 찾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자본주의 가치와 철학을 생각해 보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균형을 이루며 잘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은 필히 ‘진정한 부유한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주최 : 한국경제신문후원 : 교보생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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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최근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필두로 법인세 개편에 대한 논쟁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10년 대표적 극빈국에 속하던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1인당 GDP 세계 1위의 부국으로 발돋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우리나라 재정자원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 개정에 정확한 진단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은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의 법인세제 현황을 비교하여 현행 법인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1. 글로벌 법인세제 현황1) 세계적 수준먼저 화제가 되었던 아일랜드의 경우, 명목 최고법인세율 1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해 50%의 추가 공제를 부여하는 지식개발박스 제도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인 실효세율은 6.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미국의 경우 2017년 35%에 이르던 명목 최고법인세율을 이듬해인 2018년 21%(단일세율)까지 낮추었다. 2019년 기준 실효세율은 14.8%이다.2) 한국한국은 현재 영리법인에 대해 최저세율 9%, 최고세율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실효세율은 17.5%이다.2.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문제점1) 글로벌 수준에 비해 높은 법인세앞서 언급했듯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높은 수준에 속한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은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기조에 반하여 2018년 기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OECD 평균인 21.48%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법인세는 국내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키고, 국내 기업이 국외로 유출되는 ‘역-리쇼어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높은 법인세 부담은 근로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증가는 자본의 유출을 의미하는데, 이가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함과 더불어 임금에 대해서도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세액 1달러 증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단기적으로 0.64달러, 장기적으로 0.49달러 감소시킴이 확인되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과 고용에 큰 타격을 받는다.한국은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62%를 차지한다. 이러한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보았을 때, 높은 법인세는 국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 복잡한 과세표준우리나라는 현재 2억원 이하부터 3000억원 초과까지 네 개의 누진적 과표 단계를 설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절대다수인 36개국이 두 단계 이하의 과표구간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복잡한 과세표준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세금 부과와 징수 절차의 투명성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조세 예측이 불투명해져 세금 회피 가능성이 증가해 조세 포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조세의 불투명성은 투자자에게 있어 예측 가능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업이 리스크를 떠안아 된다는 의미가 되고, 투자 의사 결정에 제약을 주어 원활한 자본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3.개선 방안 1)법인세 인하법인세 인하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먼저 대내적 순효과로는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이 창출된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이윤 증가는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실효세율이 1%p 인하하면 설비투자가 약 6.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법인세 인하의 대외적 순효과로는 외자 유치가 있다. 아일랜드의 사례와 같이, 낮은 법인세율은 국외자본이 해당 국가에 유입되게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국내투자의 자본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국적 기업의 강한 입지 유인이 되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국가 간 자본이동의 요인에는 국가별 기준금리나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본이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가증권투자의 경우 자본투자에 대한 기대수입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그 투자가 결정된다.따라서 법인세 인하는 해외 투자 자본 유치에서 큰 비중으로 작용할 수 있다. 2)법인세 체계 단순화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세제 체계의 법적, 경제적 단순성을 제고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누진체계를 현행 4구간에서 미국, 아일랜드와 같은 2구간으로 축소한다면 기업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여 조세 회피를 예방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3)균형적 발전을 위한 차등 법인세율 부과지역별 경제 불균형 해소와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 간 차등 법인세율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률적인 21%의 연방법인세와 별도로 주마다 법인세를 0~12%P 차등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은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경제적 차이 고려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면 법인세의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종의 ‘경제특구적’ 역할을 부여하여 수도 과밀화 현상의 해소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발전시켜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낮춰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행하는 선진국 따라가기 식의 무리한 감세는 재정 악화라는 치명적인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체질’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법인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주최 : 한국경제신문후원 : 교보생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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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997년 우리 경제 전반을 휩쓴 IMF 사태의 광풍 속에서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던 새마을금고에 적신호가 켜졌다. 5대 시중은행과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는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곧 우리 금융 시장 전체에도 먹구름이 끼었음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금융 시장은 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겪는 부침의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 시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알아본다. Ⅱ. 본론Ⅱ-1. PF 대출과 새마을금고의 위기최근 새마을금고가 많은 부침을 겪고 있다. 전체 금고의 연체율이 6%를 웃돌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여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연체율이 0.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율을 웃돌게 된 중심에는 ‘PF 대출’이 있다. 작년부터 새마을금고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벌였다.PF(Project Financing) 대출이란 신용 또는 담보에 기반하지 않고 대상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PF 대출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이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이미 9%를 웃돌았다. 과도한 대출과 대출에 대한 부실한 위기관리가 낳은 결과물이다.새마을금고가 겪고 있는 위기에는 새마을금고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지배 구조적 취약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배 구조상 여타 시중은행과는 달리 중앙회의 권한이 크지 않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각 금고를 지휘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금고의 운영에는 개입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이전부터 개별 금고의 자의적인 대출, 부실한 대출 관리 등이 지적 받아왔다. 이러한 경영 구조는 개별 금고 차원에서 제대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동시에 새마을금고는 정부 금융기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인 개별 금고와 이를 지원하는 중앙회로 구성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했고, 그 마저도 새마을금고의 신용 사업과 공제 사업만을 담당했다. 그 외의 부문에 대한 감독은 전적으로 중앙회가 담당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자연스럽게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다. Ⅱ-2. 위기관리의 중요성2000년대 초 전 세계를 휩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금융 시장의 불안과 위기관리 실패에서 비롯했다. 위기관리가 실패하면 금융기관이 도산할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연쇄 인출사태(Bank-run) 등이 일어나게 되고, 심각한 경우 금융기관의 도산을 초래한다. 한 금융기관의 도산은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즉,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사고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과 신뢰 상실을 낳고, 더 나아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Ⅱ-3. 외국의 신용금고 관리 사례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외국의 ‘신용금고’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일본의 신용금고 관리는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발전했다. 1990년대 말 일본의 신용금고는 외부의 경영 감시 메커니즘 부재와 시장 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일본의 신용금고(信金)와 신용조합(信組)은 개별 금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고 간 인수 합병을 진행하는 동시에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조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외부 기관을 조직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했다.독일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 일반은행으로 분류되어 은행법에 의거, 금융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중앙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신용협동조합의 이익 대변과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와는 달리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거액여신한도 등의 감독과 규제를 은행과 같게 적용 받으면서 위기관리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월등한 모습을 보인다.Ⅲ. 결론Ⅲ-1. 새마을금고 관리 개선 방안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새마을금고 관리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은 부실한 금고를 통합하고, 개별 금고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새로운 외부 기관을 조직해 소비자들이 믿고 자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새마을금고 내에서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중앙회의 권한 강화, 부실 금고 통폐합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전부터 지적 받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외부의 위기에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독일의 사례처럼 새마을금고 역시 정밀한 금융감독을 해야 한다. 독자적인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가 중앙은행을 거쳐 금융 감독기관까지 전해지는 독일의 감독 메커니즘은 신용금고의 구조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를 참고해 안정적인 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 총체적이고 정밀한 금융감독 메커니즘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금융 시장의 안정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겪고 있는 부침이 우리 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대응하려면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주최 : 한국경제신문후원 : 교보생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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