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北인권보고관 "안보리 北인권토론서 北주민 목소리 전할 것"

"인권 문제, 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가치…고통 해결 위해 상황 타개해야"
김정은 책임문제에 "보편 관할권은 논란…한국 사법부가 관할권 행사해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인권 공개 회의 추진과 관련, "거기에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대담 행사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에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오는 17일에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 등이 반대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공개 회의 토론에는 살몬 보고관도 참석한다.

그는 3월 인권 문제 관련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거론한 뒤 "인권 문제와 관련한 몇몇 아이디어를 제시할 기회가 있었으나 쉽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국가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인권 문제보다 우선시하는 접근법에 대해 "기존 접근법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문제는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여기에는 도덕적 가치도 있다"면서 "그리고 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계속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17일 (안보리) 발표 때 이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작지만, 몇몇 핵심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상상하면서 이 사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 수용소에 여성 간수 배치 ▲ 장마당 보호 ▲ 국제기구 보고관들의 북한 방문 횟수 설정 ▲ 이산가족 상봉 횟수 등을 거론하면서 "뭔가 되고 있다는 믿을만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는 "미국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보편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등과 같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보편 관할권 문제는 가끔 매우 논란이 있다"면서 "나는 한국 정부와 사법부에 관할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보편관할권은 인권문제처럼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재판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어 그는 "이는 (한국) 영토 내 관할권이나 치외 관할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관할권과 조금 다르다"면서 "내 생각에 한국 사법부는 10년 뒤가 아닌 지금 인권 문제 책임을 묻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총의를 국제사회에서 모아야 한다는 참석자의 제안에 "좋은 생각"이라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군사화 등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통제가 풀리면서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민 2천명이 북송될 위험이 있다고 했던 자신의 지난해 발언과 관련해 상황 변화 여부를 묻는 말에 "중국은 이들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곧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유엔 기구 내 다른 특별보고관과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