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홍수 원인 공방…與 "4대강 보 해체" 野 "정부대응 탓"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의 원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리로 이전 정부의 결정이 홍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제 지역구 경북 예천에서 가장 낮은 풍양면의 주민들은 '4대강 보 건설이 없었으면 매일 물에 잠기는 동네였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준설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들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사상자 24명이 나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임시제방 붕괴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미호천은 금강 최대의 지류 하천인데, 제때 정비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겠나"라며 "4대강 보 해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환 의원도 "4대강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많이 확보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엉터리 보 해체 결정에 윗선의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여당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가 보 존치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감사원 통보는 기초 자료에 근거한 분석 결과가 보 처리 방안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결정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홍수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의원은 "5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홍수피해 방지대책 중 도시침수 예보는 올해 시범사업 밖에 하지 않는 대책이고, 홍수위험 지도도 2024년부터 작동한다"며 "절반 이상이 중장기 과제이니 홍수가 또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에 대해 "지방도를 관리하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홍수 경보, 대피지침 등을 청주시를 통해 제대로 전파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홍수 원인은 4대강(보 해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