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은행권 제도 개선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은행권 제도 개선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금융위 제공
대구은행이 이르면 연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5일 은행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시중은행, 저축은행→지방은행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유 자산 51조원으로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45조원)보다 자산 규모가 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편입되면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현재 과점적 구조인 은행 산업을 언제든지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종전에는 은행 신규 허가를 위해선 금융당국에서 먼저 사전 계획을 발표한 후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2금융사들이 미리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한다면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부터 금융위 주도로 꾸려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은행권 경쟁촉진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성과보수 체계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대 과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현 인뱅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범위를 확대(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 허용)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달중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