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소위에서 논의"…기재위원장 "민주당 비협조로 공전"
공급망기본법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소위 의결 가능성
'재정준칙' 기재소위 논의 또 불발…"안건순서에 밀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는 또다시 불발됐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적자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정부·여당안을 마련해 내놨다.

그러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기재위에 계류된 상태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준칙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은 정해진 안건 순서상 후순위라 오늘 소위에서는 다루지 못했고, 27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재정준칙 통과가 시급한데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재위의 막중한 책임감을 민주당도 같이 느끼고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어느 소속으로 둘지나 자료 요청권 등과 관련해 정부의 의견이 달랐지만, 서로 대립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류성걸 의원은 "쟁점이 거의 해소된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공급망기본법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