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선 전 '尹 대망론'에 태극기부대 사칭 역공작 지령

대통령 퇴진 '제2 촛불국민대항쟁' 지시…한미 정상회담 폄하
김정은 유일적 영도 '무조건·절대적' 관철 강조

공안당국은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가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라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활동한 범죄집단으로 파악했다.

국정원·경찰이 적발하고 검찰이 15일 재판에 넘긴 자통은 북한 공작원들에게 이러한 강령과 규약을 바탕으로 한 지령을 받아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응해 이적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혁명의 수령' 김정은…조직 보위 목숨 사수" 규약
공안당국이 확보한 북한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이와 결탁한 친미 예속적 지배 세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민중의 주도하에 광범위한 민족자주 역량을 묶어 세워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다"는 강령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연방통일국가를 수립, 조국 통일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규약도 하달했다.

북한은 자통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 주의 조직'으로 규정하며 조직 내 유일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일성·김정일을 '위대한 대원수님'으로, 김 위원장을 '혁명의 수령'으로 표현하며 '유일적 영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의 보위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규율을 한 치의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대로 철저히 엄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 한미정상회담 때마다 "친미구걸 행각으로 포장하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황모씨 등 자통 구성원 4명은 이러한 강령과 규약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령을 여러 차례 받고 국내에서 공작 활동을 폈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북한은 지난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2 촛불국민대항쟁' 전개를 개최 일시까지 특정해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통 일당은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최된 '8·15자주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했다.

북한은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정치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윤석열 후보 대망론'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론 자통 댓글팀에 "태극기부대를 비롯해 극우보수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보수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고 하달했다.

자통은 북한에 윤 대통령 지지율 등락을 보고했고, 북한은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를 지렛대로 퇴진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지시했다.

한미 정상회담도 북한의 공작 대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1년 5월 워싱턴 회담, 윤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5월 서울 회담이 열린 뒤 이를 '친미 구걸 행각'으로 규탄하라고 지시했다.

자통은 이에 따라 '외교참사' 등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배포했다.

북한은 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을 보고받자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제2의 통진당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경계하며 궁극적인 정권 쟁취는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략까지 제시했다.

◇ 유튜브도 공작 대상…20·30대 '차세대 주역' 양성 지령
북한은 정치 영역뿐 아니라 남한 시민의 일상도 자통의 공작 대상으로 삼았다.

2019년 6월 북한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일종의 역공작을 하달했다.

2021년에는 한 언론사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돌파한 시점에 '집중투쟁기간 선포'를 지시했다.

인터넷상 한일 갈등 조장도 북한의 지령 중 하나였다.

2021년 한미일 동맹이 추진되던 시기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괴물고기 출현' 등의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도록 지시했다.

북한인권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반대 투쟁을 지시했고, 그 대표를 구속하라는 자통의 1인 시위 전개 등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민주노총의 20·30대 조합원을 포섭하기 위해 대기업 노조에 자통 조직원을 집중 배치하라고도 했다.

민주노총 세대교체에 따라 계급의식이 부족한 젊은 조합원이 늘어나자 노동운동의 침체를 우려한 북한 문화교류국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조사결과다.

북한은 같은 맥락으로 대학생과 청년이 각종 대중투쟁에서 선봉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차세대 주역'으로 양성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밖에 북한 문화교류국은 자통 조직원이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 노조 파업을 주도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보안에 특히 신경 쓸 것을 주문하는 지령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