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 포함 조직개편 검토

교류협력실은 '국'으로 줄이고, 북한인권 담당 인도협력국은 '실'로 커질듯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없애고 교류협력실은 축소하며 북한인권 담당 조직은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일 "남북관계 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에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조직을 폐지하고 사무처가 수행하던 대북 연락기능은 남북회담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통일부는 작년 12월에도 효율적 조직 운영을 이유로 연락사무소 사무처 직제를 3개부(운영부·교류부·연락협력부)에서 2개부(운영교류부·연락협력부)로 줄였는데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합의'로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남북 인원이 한 건물에서 근무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2020년 1월 30일 남측 인원이 철수한 데 이어 북한이 남측의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그해 6월16일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뒤론 하루 두 차례 단순 연락기능만 유지해 왔다.

아울러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실을 '실'(室) 승격 3년 만에 다시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고 교류지원과 등 일부 과는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인권, 이산가족, 탈북민 정착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도협력국은 북한인권 담당 조직을 강화해 '실'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통일부 업무보고 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조직개편 방향은 언제 풀릴지 모를 남북관계 냉각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권 교체나 남북관계 분위기에 따라 자주 조직개편이 이뤄지다 보니 안정성이 떨어지고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놓고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특정 부서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안이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