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가동된 이후 6년 만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2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OTT에서 우리나라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다"며 "6년간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한국 영화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문화·인적 교류 중요성,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공감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OTT 조치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정상회담 비공개 논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면서 민간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시 주석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의 의미 있는 회담 성과를 토대로 중국의 수입금지 해제와 같은 적극적인 미래가 전개될지 기대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OTT 플랫폼 '텅쉰스핀(騰迅視頻·텐센트 비디오)'에는 홍상수 감독의 2018년 작품인 '강변호텔'이 '장볜뤼관(江邊旅館)'이란 제목으로 서비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중국대표처 수석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변호텔이 국가광파전시총국의 허가를 거쳐 11월 초 텅쉰스핀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OTT 내 한국 영화 서비스 재개 협의를 지난 15일 진행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는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각종 계기마다 중국에 한중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호 정서를 제고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중간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밤늦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처음엔 화도 나고, 황당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지 했지만 마음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보다. 멘붕이 시작되고, 현타도 오고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고 밝혔다.그의 생일에 의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했을 당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이런 말들이 다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다. 급 따지고, 사람 가리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많은데, 알면 알수록 참 유능하고 진국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이어 "나이가 많든 적든, 위치가 높든 낮든, 관심사와 가치관이 같은 다르든, 누구든 배울 점은 있었다"고 했다.장 의원은 "세상 그래도 넉넉하게 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좀 천천히 가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정말 어리석고, 한가한 사고였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기존의 가치체계가 많이 흔들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그는 "사람은 잘 될 때 인품이 나오고 안 될 때 양심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신을 다잡고 마음을 추슬러 본다. 다시 태어난다는 큰 교훈으로 깊이 새기고 어려울수록 기초,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지겠다"고 지지자들을 향해 다짐했다.국민의힘에서는 장 의원을 향해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해자의 언론 인터
산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간첩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관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법령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하에 여야가 오랜만에 힘을 모아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간첩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 72년 만에 법 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일본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뒤 한 번도 수정된 적 없는 조항이 개정의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국을 사실상 북한으로 한정한 탓에 북한 이외의 외국으로 국가 기밀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98조 2항을 신설해 적국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사주·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그동안 기존 법망을 피해 간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해군작전사령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촬영해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군 기지를 촬영·유포했지만 북한을 위한 행위는 아니어서 간첩법으로 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연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조차 우려를 표하면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와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통과 전략을 논의한다.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으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놓고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장동혁 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조국혁신당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입법 방식은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에 맞설 계획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