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소방서장 최선 다해…자치경찰 대수술 필요"(종합)

"핼러윈 연령대별 인식 이번에 알아…담당 공무원 질책 못 했다"
서울시 조직개편 예고…"이태원 상인 지원책 강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 서장과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전부 결론이 기소에 이르지는 않는 걸로 봐도 좋을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수사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길게 보면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휘하에 소방재난본부가 있고, 본부장 밑에 25개 소방서가 있다"며 "소방서장이 잘했건 못했건 모든 행위의 책임은 수장인 내가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한 "연령대별로 핼러윈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걸 이번에 알았다"며 핼러윈 기간에 이태원 인파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관련 담당 부서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총괄실이 있는데 실·과장을 한 번도 질책하거나 추궁하지 못했다"며 "역지사지해서 나라면 예측했을까 생각했을 때 간부, 직원들도 예측 못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털어놓았다.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서울시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챙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시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이 (안전 관리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침을 어제(16일)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참모진을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의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태원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전화와 대면으로 이태원 상인들의 상황을 파악했다"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상가와 상인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인들 말을 들어보니 '참사로 명명된 사건 때문에 찾는 손님이 급감해서 영업이 되지 않고 있다'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10·29 참사 등으로 사건 이름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권 살리기 캠페인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수사 중이고 국정조사도 한다고 하니 캠페인을 벌이기는 부담스러운 시기라 언제 본격적으로 상권 회복 운동에 나설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전에라도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억지스럽게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옮겨가면서 경찰권이 너무 비대해지고 비판의 소지가 되니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며 "비판을 모면하려고 제도가 만들어져 매우 기형적이고 실제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자치경찰 제도는 시민에게 어떤 편익도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관련 질의에 "진정한 자치경찰 제도가 되려면 최소한 자치경찰 사무를 취급하는 경찰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실제 자치경찰에서 경찰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가동 중인 재난안전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관련해 오 시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119나 다산콜센터에 압사 등 키워드가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 사이에 나타날 경우 전체 화면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고) 조짐을 최단 시간 내 파악해서 대처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서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 59㎡ 평형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보고받고 당황했지만 상세히 듣다 보니 이해가 갔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전세든 월세든 국민임대든 장기전세든 실용적 의미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액 다 월세로 (전환)한 것은 없다"며 "현실에 적용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