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용 발목 잡는 '파견 규제' 사라져야

입력2022.10.05 17:50 수정2022.10.06 00:17 지면A32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일자리 부족과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일자리 문제는 노동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노동시장은 고용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많은 기업이 이런 악조건을 피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찾아 떠났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고, 분업구조를 형성해 핵심 업무에 집중하며, 협력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목적 등으로 파견과 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기업의 이러한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업들은 이 같은 대법원판결 영향이 도미노처럼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이용한 도급이 이제 노동 리스크가 된 것이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협력 업체 인력을 직고용하게 되면 노동유연성 확보는 물건너가고, 추가로 막대한 노동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경쟁력 약화, 국내 투자 위축, 해외 이전, 제조업 공동화,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직고용으로 전환된 협력업체 근로자는 단기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겠지만, 노동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근로 시간 감소와 고용 가능성 하락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이 하락할 것이다. 대법원판결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목적과 정반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협력업체들도 자사 직원을 고스란히 원청에 빼앗기게 돼 사업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사업체로 네트워크화돼 협업을 통해 각자의 성과를 증대시키는 현대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는 낡은 법제도, 현실 세계와 유리된 법원 판단에 있다. 무엇보다 파견법이 파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파견근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자유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부 업종에 한해 허용할 뿐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법 도급의 범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판례 법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포스코 판결에서 생산관리시스템(MES) 사용을 지휘·명령으로 봐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MES는 현대 스마트 제조공정에서 생산활동의 최적화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MES 사용을 우리 법원은 불법파견 근거로 봤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현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산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파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해야 한다. 즉, 파견 허용 업무를 현재의 특정 업무만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특수 분야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파견 기간을 유연화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유연성이 제고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이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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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대통령 캐나다 방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인기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캐나다는 빨간 단풍을 연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청정 환경으로 유명하다. 동시에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핵심 광물의 세계적인 보유국이기도 하다. 또한 캐나다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세계 산업 기반을 바꿔놓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세계적인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캐나다는 매력적인 협력 대상인 것이다.이런 캐나다와 새로운 산업 협력 기반이 구축됐다. 우리의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AI 기술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장이 열린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통해서 얻은 성과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이 아닌 순수 양자 차원으로 방문한 곳은 캐나다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첫 일정으로 토론토에서 AI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세돌 기사와의 바둑 대결로 명성을 얻은 알파고에 사용된 AI ‘딥러닝’ 기술을 최초로 창안한 제프리 힌턴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리의 AI 기술, 규범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제언이 이어졌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혁신 기술의 개발 동향과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제안이 윤 대통령의 메모장에 가득 담겼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과 캐나다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AI 협력 기반도 마련됐다.이어 윤 대통령은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여러 성과 가운데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는 핵심 광물을 필수 소재로 하는 만큼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매장량이 풍부한 캐나다와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포괄적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해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 추진에도 합의했다.이런 실질 협력과 함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양국 정상이 연대하기로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라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2만7000여 명의 캐나다 젊은이들이 한반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피 흘리며 싸웠고, 그중 500여 명이 전사했다.윤 대통령은 이처럼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추구해나가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을 설명했고, 트뤼도 총리는 아낌없는 지지로 화답했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로서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공헌해 나가기로 했다.내년은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다. 두 정상은 이를 기념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워킹 홀리데이 제도 개선과 같은 양국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해나가기로 했다.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캐나다 방문은 핵심 광물, AI와 같은 실질협력과 함께 우방국으로서의 우정과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도 돈독히 하는 값진 여정이었다.이것이 우리 대통령의 이번 캐나다 방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내년 수교 60주년 기념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 많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