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文 전대통령 증인채택 공방…"성역 없다"vs "금도 넘어"

'배후 지시' 공방…"간사에게서 나온 얘기 아냐" vs "대통령이 말해도 안맞으면 안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날선 설전이 오갔다.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한 것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아주 놀랐고 많은 우려와 당황스러움을 표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 망정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오만한 권력·권리의 남용"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인) 신원식·김병주 간사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의 생각이 아닌, 배후의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훈 의원은 "설사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나치다'며 거부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게 안된다는 것은 여당이 돌아가는 힘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정면 반박했다.

신 의원은 "'누구 있지 않느냐',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제가 맞지 않으면 저는 (증인 채택 논의를) 안 할 사람이다, 순수한 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도'를 말하는데,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다"며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정치인은 정치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한다"면서 "각종 고소·고발을 다 취소하고 정치로 풀어보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TF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흔히들 '내로남불'이란 말을 한다"면서 "정치로 푸는 것 좋다, 그런데 저도 고소고발 당해서 2심까지 올라가 있다, 누가 했나, 민주당이 했다.

우리 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많은 의원이 고발돼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한 것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서 고발한 것"이라면서 "본인들이 고소·고발 해놓고 '너희 고소·고발 하면 안된다'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한 번 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나, 남북 군사 합의 후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북한은 핵 무력에 대해 법제화까지 했다"며 "물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나,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안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 안된다'라니, 안되긴 뭐가 안되나"라고 했다.

이어 설전이 계속 오가자 이헌승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야 간사 두 분이 협의를 계속 해달라"고 중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