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탈규제' 본격화…6대 경제단체와 '핫라인' 구축(종합)

차관 직속 TF 출범…산업계 편중 우려·'본분망각' 비판도

환경부가 환경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환경부는 차관 직속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TF장은 과장급이 맡았으며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그간의 규제개선은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수동적 검토방식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자아비판'하면서 TF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가 말한 '현장'이 산업계에 국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6대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산업계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TF 운영계획은 내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만 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환경규제 완화는 예고된 상황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지명한 이유가 '규제 일변도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할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명령과 통제 중심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호응했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돌연 6개월 미루면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환경정책을 퇴행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반발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시행이 미뤄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구에 맞춰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바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도 자원순환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약속과 규제완화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면서 "환경과 관련해선 국정과제부터 퇴행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을 위한 규제와 조정이 환경부의 존재 이유"라면서 "그런 환경부가 규제개혁을 하겠다면서 차관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