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존중'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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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나 공공건물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에 나선다. 민간 전력 거래가 가능해지면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차내 발전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도 열릴 전망이다.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첨단산업단지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제약을 벗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다.특구 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북구 첨단산업단지(2.5㎢)에 신재생에너지 ESS 기반 전력거래 실증사업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195억원(국비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ESS 발전소 인프라 구축, ESS 발전소 제어, 빅데이터 기반 ESS발전 종합운영상황실 운영, 전기차충전소·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 전력거래 등 실증특례 네 건이 허용된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력거래를 독점했던 한국전력공사 대신 민간기업이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증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전력망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직접 관리해 민간 중심의 시장 형성이 어려웠다.광주시는 우선 첨단산단에 산재한 태양광 발전전력을 집적하기 위해 클라우드 형태의 대용량 ESS 발전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데 모으고 안전운영기술 연구로 전력판매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전력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아직까지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민간의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 생산부터 정산까지 실증 사업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광주시는 사업 기간에 전기버스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민간 중심의 서비스 산업을 개발해 전기자동차 간 P2P 거래 모델을 확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정부의 산단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한전도 첨단산단에 ‘K-BEMS’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K-BEMS는 한전이 자체 개발한 종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전기, 열원, 가스 등 서로 다른 에너지를 통합관리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최적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이용섭 광주시장은 “특구 지정은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지정을 계기로 2045년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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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의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세금 체납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경기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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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합리조트 사업 '순풍'…美 MGE, 2억弗 조기 투입
2022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들어설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MGE(모히건 게이밍 엔터테인먼트)가 리조트 시설 조성 등 필요자금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결정해서다.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MGE는 지난주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기자본금 2억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했다. MGE는 2018년 자기자본금 3억달러를 납입하고,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 나머지 2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리조트 사업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고, 추가자금 유치(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앞당겨 자본금을 납입했다.인스파이어 조성사업도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호텔(1256실 규모), 다목적 공연장(1만5000석 규모), 카지노 등 각종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 설계, 조경분야 해외 전문가들의 방한이 중단되면서 공사 진척도가 떨어졌다.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로 자금지원을 망설인다는 소문도 돌았다.MGE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가 한 건도 없고, 크레인 7대가 기초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난항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현재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건설 공정률은 12%다. MGE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권 및 투자자들로부터 1단계 사업에 필요한 1조7000억원의 추가자금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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