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지하차도 침수사고 없어야" 부산서 대책 세미나 열려

7·23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주최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세미나가 1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부산정치개혁시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부산여성100인행동, 행동하는부산시민, 새시대새물결 등 단체가 참여한 7·23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는 이언주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봉재 이화기술단 대표이사는 '부산지역 상습 침수지역의 특성분석과 침수예방대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배산임해 구조인 초량천, 동천, 부산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매립사업에 주목했다.

이 대표이사는 1905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부산항 지도, 1915년 부산 시가지구획도, 1925년 용두산 일대 등에 나타난 매립사업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중앙대로는 상습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지하철, 지하통로 등 지하공간 개발이 극대화돼 빗물 유출 비율이 높은 상태"라며 "하류부 홍수 배제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이사는 초량 지하차도 침수 원인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배수펌프장 용량을 거론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용량은 지하차도 중심부를 향해 경사진 도로 면적만을 대상으로 20∼30년 빈도 규모로 설계하는데 7월 23일 강수량은 3시간 동안 100년 빈도 강수량에 해당하는 199.7㎜였다.

서경진 법무법인 이헌 변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본다면 사망사고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인재라고 본다면 사망사고를 야기한 공무원 및 지자체에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사고 당시 부실한 통제와 관리 등을 근거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우동백 전 부산시 법무담당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갈수록 빈발해질 것"이라며 "지하차도 관련 기관이 완벽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면서 시설 개선에 정책적 배려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는 7·23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요청으로 사고 유가족도 참석했다.

한 유가족은 "이번 사고를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