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특별입국절차 유럽발 전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입력2020.03.16 11:02 수정2020.03.16 11:02

[속보] 정부, 특별입국절차 유럽발 전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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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16일 0시부터 유럽 전역 특별입국절차 대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 이날 0시를 기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이미 2만명을 넘어섰고, 스페인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유럽 내 코로나19 상황을 전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의 확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유럽과 교류가 활발한 아프리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이른 시일 안에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유럽 전역이 첫 번째 후속 조치가 된 것이다. 현재 유럽 외엔 중국과 일본, 이란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공항에 별도 개설된 해당국 전용 입국장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전달받아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이 허용된다. 입국자들은 스마트폰에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고, 국내 입국 후 14일간 건강상태나 증상 여부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 총리는 국내 상황에 대해선 “긴급했던 순간이 지나고 다소 희망적인 신호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환자 발생이 23일 만에 두자리 수로 떨어지고, 사흘 연속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 수를 능가했으며, 완치자 비율도 전체 환자의 10%를 넘었다”고 전했다. 또 “결코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대구·경북에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집단감염에 대한 경계 태세 강화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이미 발생한 집단발생 사례의 2차, 3차 감염 차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대구에서 서울로 온 정 총리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과 매주 월요일에 여는 주례회동을 2주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동선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짤 계획이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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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오늘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 유럽전역으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양상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금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하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전날 정부는 현재 유럽 가운데 이탈리아와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와, 중국·일본·이란 등 9개국발 국내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특정국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날 정부 조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전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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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유럽 전역서 코로나19 확산…정부, 내·외국인 구별없이 검역 강화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15일 오전 0시부터 이전보다 '깐깐해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들 5개 국가를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이날부터 적용한다.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바 있다.홍콩·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이 절차가 진행됐다.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발병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이들 나라의 입국 절차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처로 이날 0시 이후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 국가를 출발한 뒤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유럽 항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역시 14일 이내에 이들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일대일(1: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할 방침이다.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보건당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114개국이다.현재까지 13만4천여명이 확진됐고 이 중 5천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이날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4일 130명에서 11일 1천402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독일 역시 같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96명에서 1천139명으로 늘어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합뉴스